생명윤리란 무엇인가?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보호와 관련된 윤리

연구 수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 확보, 정당한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대상자의 안전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결과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상용화 및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적용되는 윤리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구별

연구윤리: 연구결과 및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방지를 의미

생명윤리: 연구대상자 보호의 의미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 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 보호 강화

사전동의 의무화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사전에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의무화

서면동의 없이 연구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개인정보 보호의무

연구관련 개인정보는 익명화 처리 후 보관

연구대상자에게 자기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연구참여자 동의서

연구참여자 서면동의 필수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의서 법정서식을 규정하지 않음
　→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용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술

자필서명 필수

※ 연구참여자 동의서는 총 2부를 서명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동의서 포함 연구자료 보관기간: 연구종료 이후 3년)

동의서 필수 포함내용

• ① 연구목적
• ② 연구대상자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 ③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거부의 권리
• ⑥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⑦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대리인 동의

18세 미만 미성년자(아동)를 포함하여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연구대상자는 대리인 동의 필수

기관윤리위원회 규정

약정서 양식 다운로드 (개정 2019.08.03.)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

약정서 양식 다운로드 (개정 2019.07.30.)